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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시행 2026. 2. 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7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1.2.17>

제1항 인용 판례 0보기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17>

제2항 인용 판례 0보기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4.2.21, 2021.2.17, 2025.12.30>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항 인용 판례 0보기

법 제1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2.28>

제4항 인용 판례 0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0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아직 없어요.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0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