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사 건 2020헌마757 재판취소

청 구 인 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