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2008두11372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와 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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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판례 → 2008두11372
514건 · 상위 6건
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06.12.31. 이전 이농한 경우만 적용됨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921 판결9 피인용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0누55253 판결5 피인용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대전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5누11002 판결5 피인용
위탁연구개발 용역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미보유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2구합38428 판결5 피인용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 아님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2구합31892 판결5 피인용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2구합29509 판결5 피인용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 유입은
doc_refs를target_doc_id로 묶고 source 쪽documents.corpus별로, 유출은 같은 표를source_doc_id방향으로 뒤집어 셉니다. 인덱스가 양쪽 다 있어 집계 쿼리는 두 개예요. - 인용을 뽑아낸 코퍼스는 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예요. 건수가 0이어도 레인 자리는 남겨 둡니다.
- 왼쪽은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수, 오른쪽은 이 문서가 인용한 횟수예요 — 세는 대상이 달라 단위를 나눠 적었어요. 아직 문서로 연결되지 않은 인용은 사건번호만 보여 줘요.
- 밴드 두께는 건수 그대로예요. 로그 스케일로 눌러 작은 흐름을 크게 보이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좌우는 총량이 자릿수부터 달라 면마다 축척을 따로 뒀고, 같은 면 안에서는 두께가 건수에 정비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