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3203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한 문서가 어디로부터 인용되는지와 무엇을 인용하는지를 한 화면에 흘려 보내요. 어느 방향으로 연결돼 있는지는 본문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아요. 밴드를 누르면 그 흐름의 상위 문서가 아래에 펼쳐져요.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95누13203유입 6 · 유출 11

5건 · 상위 5건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373 피인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13 피인용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구합15061 판결1 피인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9구합116 판결0 피인용

이 화면이 쓰는 데이터

유입은 doc_refs를 target_doc_id로 묶고 source 쪽 documents.corpus별로, 유출은 같은 표를 source_doc_id 방향으로 뒤집어 셉니다. 인덱스가 양쪽 다 있어 집계 쿼리는 두 개예요.
인용을 뽑아낸 코퍼스는 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예요. 건수가 0이어도 레인 자리는 남겨 둡니다.
왼쪽은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수, 오른쪽은 이 문서가 인용한 횟수예요 — 세는 대상이 달라 단위를 나눠 적었어요. 아직 문서로 연결되지 않은 인용은 사건번호만 보여 줘요.
밴드 두께는 건수 그대로예요. 로그 스케일로 눌러 작은 흐름을 크게 보이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좌우는 총량이 자릿수부터 달라 면마다 축척을 따로 뒀고, 같은 면 안에서는 두께가 건수에 정비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