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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구합54937 판결

2014구합54937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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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건판례3헌재결정례0법령해석례0변호사법 1건변호사법1법인세법 시행령 1건법인세법 시행령12014구합54937유입 3유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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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상위 3건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서울고등법원 2016. 10. 5. 선고 2015누70746 판결3 피인용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변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원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6구합64655 판결1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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