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열지도

민사소송법 — 판례가 몰린 조문

법 전체를 한 화면에 깔고, 각 조문이 판례에서 몇 번 인용됐는지로 칠했어요. 목차만 봐서는 어느 조문이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뜨거운 조문부터 읽으면 돼요.

인용 판례 수01–4950–149150–349350–699700+· 셀 안 숫자는 조 번호

제1편 총칙1조 · 합 58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147건 인용

이 법에서 37위 · 전체 조문 527개 중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셀 값은 그 조문을 인용한 판례 수예요. 한 판례가 같은 조를 여러 항·호로 인용해도 한 건으로 세요. 장 머리의 합계는 조문마다 세므로, 한 판례가 그 장의 여러 조를 인용하면 여러 번 들어가요.
조문 인용은 판례 본문에서 뽑았어요. 헌재결정례는 조문 인용을 따로 집계하지 않아요.
격자는 현행(최신 시행)본 기준이에요. 지금 본문에 없는 옛 조문을 가리키는 인용 2,363건 (조문 274개)은 격자에 자리가 없어 빠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