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열지도
병역법 — 판례가 몰린 조문
법 전체를 한 화면에 깔고, 각 조문이 판례에서 몇 번 인용됐는지로 칠했어요. 목차만 봐서는 어느 조문이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뜨거운 조문부터 읽으면 돼요.
- 조문
- 174개
- 인용된 조문
- 104개
- 최다
- 제88조 66건
- 시행일자
- 2026. 12. 10.
인용 판례 수01–4950–149150–349350–699700+· 셀 안 숫자는 조 번호
제1장 총칙9조 · 합 178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2조 · 합 23
제3장 병역판정검사10조 · 합 55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20조 · 합 101
제5장 보충역의 복무44조 · 합 182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13조 · 합 89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3조 · 합 34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11조 · 합 72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3조 · 합 18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2조 · 합 22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11조 · 합 22
제12장 병무행정19조 · 합 19
제13장 전시특례3조 · 합 12
제14장 벌칙24조 · 합 170
- 셀 값은 그 조문을 인용한 판례 수예요. 한 판례가 같은 조를 여러 항·호로 인용해도 한 건으로 세요. 장 머리의 합계는 조문마다 세므로, 한 판례가 그 장의 여러 조를 인용하면 여러 번 들어가요.
- 조문 인용은 판례 본문에서 뽑았어요. 헌재결정례는 조문 인용을 따로 집계하지 않아요.
- 격자는 현행(최신 시행)본 기준이에요. 지금 본문에 없는 옛 조문을 가리키는 인용 22건 (조문 9개)은 격자에 자리가 없어 빠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