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7997” 검색 결과

…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3.11. 선고 93누23411 판결,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5.1.20. 선고 94누7997 판결 / 나. 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

…23411 판결(공1994상, 1219),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공1994하, 2314),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공1995상, 93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공1995상, 1768) /[2] 대법원 1991. 7. 2…

…4.3.11. 선고 93누23411 판결(공1994상,1219),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공1994하,2314), 1995.1.20. 선고 94누7997 판결(공1995상,930), 1995.3.24. 선고 94누13077 판결(1995상,176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BB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 주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이 복멸되지…

…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또한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 고 86누74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90, 2213) / [1]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94헌바38, 41, 95헌바64 결정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공1995상, 930)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94. 12. 5.…

…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위 자료에 비추어…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참조). 다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위 자료에…

…자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

…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

…자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

…18두3611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들(실질적 요건)로 규정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점(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한다’는…

…사하는 자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행사하는 자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행사하는 자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다만 주식의 소유사실은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 가) 원고 진BBBBB의 주식 소유관계 등 (1) 원고 진BBBBB는 2008. 12. 8.경 자본금 5,000만 원…

…진정한 주주라면 그 법 인의 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 진AA드는 2008. 12. 8.경 자본금 5,000만 원(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만 주)으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