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상고기각피인용 541997. 12. 26. 97도2609일치 구절 1
…3도1054 판결(공1993하, 2067),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공1994하, 2675),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공1994하, 3039) /[6]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공1988, 1552), 대법원 1992. 9. 14…
사건번호 일치
강간치상 대법원 · 1994. 10. 14. · 94도2130
“94도2130” 검색 결과
6건 중 1–6 표시
대법원형사파기환송피인용 151999. 7. 9. 99도1695일치 구절 1
…94도659 판결(공1994상, 1749),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공1994하, 2675),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공1994하, 3039),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618 판결(공1995상, 739), 대법원 1995. 6. 30. 선고…
대법원형사상고기각피인용 31999. 4. 13. 98도4560일치 구절 2
…고 86도792 판결(공1986, 905),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공1992, 270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공1994하, 3039)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대법원형사파기환송피인용 22004. 10. 14. 2003도3133일치 구절 2
…2도962 판결(공1992, 2708),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공1993하, 206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공1994하, 3039),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039), 대법원 1999. 7.…
서울고등법원형사파기자판피인용 12006. 7. 21. 2006노537일치 구절 1
…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집행유예피인용 12010. 12. 28. 2010고합160,2010고합318(병합)일치 구절 1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