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한 장 요약

195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0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10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8. 3. 14. 2006다2940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4. 2. 13. 2001다75318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4. 9. 30. 94다11767

광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2. 7. 2018가합52957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4. 20. 2011나6784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5. 15. 2008가합2121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1. 18. 2006나65516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0. 16. 2018나5484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1. 2. 26. 90다카2773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6. 2. 14. 4288행상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