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7. 6. 26. 4290행상116
민법
제210조 (준점유)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1건
- 다툰 기간
- 1957–1957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1957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건 · 피인용 많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