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인용한 판례

0건 · 피인용 많은 순

아직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