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한 장 요약

198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26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8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9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6. 9. 6. 94다54641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2. 8. 24. 82다카416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3. 11. 2020다29743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9. 24. 2018나206743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6. 28. 2017나2002173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7. 23. 2023헌바274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9. 24. 2024구합9079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 15. 2024구단52871

서울남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 25. 2022가단27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