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49조 전체 인용2007. 7. 19. 2006두19297
민법
제57조 (이사)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32건
- 다툰 기간
- 1961–2025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1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건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8 88%
- 서울고등법원2 6%
- 청주지방법원1 3%
- 서울중앙지방법원1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3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2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1996. 10. 25. 95다56866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1996. 12. 10. 96다37206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6. 1. 26. 95다40915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82. 3. 9. 81다614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3. 11. 27. 2003다40422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2. 7. 24. 92다749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3. 9. 27. 83다카938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6. 6. 15. 2004다10909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3. 1. 10. 2001다1171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0. 1. 28. 98다26187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8. 12. 23. 97다26142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7. 6. 24. 96다45122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5. 3. 25. 2004다65336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0. 9. 30. 2010다43580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3. 7. 8. 2002다74817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3. 9. 14. 93다28799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72. 4. 11. 72누86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7. 10. 24. 97다4869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6. 24. 2010다2107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4. 27. 2005도887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 23. 2024다28050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3. 30. 2016나207184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 17. 2013마1801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7. 25. 2011두2233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8. 23. 2011다19997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09. 6. 23. 2008가합9957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7. 26. 2005도4072
청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9. 10. 20. 99가합283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3. 1. 18. 81나24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0. 9. 17. 70다125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61. 11. 16. 4294민재항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