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195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09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4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7. 9. 28. 2005다15598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9. 9. 12. 88다카13806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9. 17. 2008구합48121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58. 4. 24. 4290민상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