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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민법
시행일자
2026. 3. 17.
인용 판례
0
다툰 기간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인용한 판례

0 · 피인용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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