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한 장 요약

200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건2015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6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6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7. 11. 30. 2005마1130

천안지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2. 13. 2014가합103131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3. 20. 2012나11288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0. 8. 2014구합51099

천안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11. 2. 2011가합7188

서울남부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0. 30. 2008가합1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