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인용한 판례

0건 · 피인용 많은 순

아직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