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74제1항 제1호 인용1992. 7. 28. 91누10695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일자
- 2026. 2. 27.
- 인용 판례
- 19건
- 다툰 기간
- 1992–2026
삭제 <2019.2.12>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건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행정법원7 37%
- 대법원3 16%
- 부산고등법원2 11%
- 대구고등법원1 5%
- 대구지방법원1 5%
- 서울고등법원1 5%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2. 2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4건이고, 나머지 1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9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5제2항 인용2008. 9. 11. 2006두11576
대법원피인용 3제10호 인용2016. 9. 8. 2016두39290
부산고등법원피인용 2제4항 제2호 인용2022. 8. 12. 2022누2126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4항 제2호 인용2026. 6. 26. 2024구합84790
수원고등법원피인용 1제10호 인용2024. 10. 11. 2023누1395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0호 인용2016. 4. 20. 2014누71339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0호 인용2014. 10. 31. 2014구합5081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4항 제2호 인용2026. 5. 14. 2025구합52721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2. 27. 2024구합5208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1. 23. 2024구합7360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0호 인용2025. 12. 18. 2024구합7192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2. 7. 2024구합55174
대전고등법원(청주)피인용 0제4항 제2호 인용2022. 8. 18. 2021누5033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3항 제1호 인용2020. 9. 10. 2019구합91350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7. 2. 2014나21633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6. 26. 2013가합11854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12. 22. 2004누1209
피인용 0제2항 인용1994. 2. 3. 서울고법-93-구-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