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32조 전체 인용2015. 8. 20. 2012두23808
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의 직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변호사법
- 시행일자
- 2027. 2. 20.
- 인용 판례
- 57건
- 다툰 기간
- 1974–2026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5건2026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25 44%
- 대법원14 25%
- 서울고등법원5 9%
- 서울행정법원4 7%
- 서울중앙지방법원4 7%
- 특허법원1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변호사법 현행 시행본(2027. 2. 20.)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7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00. 4. 27. 98헌바95
헌법재판소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11. 10. 25. 2010헌마661
헌법재판소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06. 4. 27. 2005헌마997
헌법재판소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13. 5. 30. 2011헌마131
헌법재판소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2헌마365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8. 8. 21. 96도2340
헌법재판소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5. 6. 29. 90헌바43
헌법재판소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8. 4. 26. 2015헌가19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24. 8. 29. 2020헌마839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22. 2. 24. 2018헌마1010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9. 8. 29. 2019헌마616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3. 2. 28. 2012헌바62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8. 7. 31. 2006헌마666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0. 2. 25. 2007헌마956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3. 2. 12. 92다42941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21. 7. 15. 2018헌마279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8. 5. 29. 2007헌마248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3. 11. 12. 93다36882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1. 6. 24. 2020헌바38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0. 1. 30. 2018두49154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2. 5. 24. 2012두1105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5. 1. 23. 2022헌바61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4. 9. 12. 2024다239364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2. 23. 2019헌마123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4. 9. 19. 2014구합10455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10. 24. 2012헌마480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6. 5. 11. 2003두14888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74. 10. 22. 74도2292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10. 25. 2024나12957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2. 23. 2019헌마401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10. 14. 2021도10046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9. 22. 2021가합56110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5. 26. 2017다23814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12. 15. 2021노818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7. 9. 2020노2822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4. 29. 2020헌마78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8. 13. 2013구합5884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5. 3. 2012나54692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9. 28. 2012누134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2. 14. 2011누1567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6. 16. 2011노791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4. 21. 2010구합43662
특허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3. 12. 12. 2003허422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3. 11. 21. 2003누5541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3. 3. 27. 2002구합26457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4. 29. 2020헌바21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2. 18. 2021헌마851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1. 13. 2024다29252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 4. 2023다22558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8. 1. 2016다242716, 242723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1. 25. 2015구합65347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12. 29. 2015헌마880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6. 26. 2012헌마660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5. 30. 2014고단656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6. 1. 2012구합111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4. 21. 2006고합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