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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 7. 1.
인용 판례
5
다툰 기간
2006–2026

법 제114조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2021.2.17>

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 40%
  • 대구지방법원1 20%
  • 서울고등법원1 20%
  • 창원지방법원1 2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5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4제1항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6. 4. 28. 2004두13837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26. 5. 8. 2026두30166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7. 23. 2019가합55531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건물 양도분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11. 12. 2008구합756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 고지할 경우 고지서 기재 방법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9. 28. 2006누1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