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923조 전체 인용2009. 4. 23. 2006다81035
주택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주택법
- 시행일자
- 2027. 3. 9.
- 인용 판례
- 29건
- 다툰 기간
- 1993–2026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3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법제처7 24%
- 대법원5 17%
- 헌법재판소4 14%
- 서울고등법원4 14%
- 광주지방법원1 3%
- 부산고등법원1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주택법 현행 시행본(2027. 3. 9.)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9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9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54조 전체 인용2002. 6. 28. 2002다23482
헌법재판소피인용 14제4호 인용2010. 5. 27. 2009헌마338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5. 12. 23. 2014다17206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5. 4. 29. 2005다8002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1항 인용2020. 5. 27. 2019헌마796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1항 인용2015. 11. 26. 2014헌바41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11. 11. 2015나2006430
광주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1. 7. 21. 2010가합908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2. 13. 2024누5298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10. 18. 2020가합407899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6. 4. 20. 2015누11656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5. 9. 22. 2014구합2250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4. 8. 2009나6496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1. 27. 2007다61496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7. 3. 9. 2006구단8313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9. 8. 26-032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1. 5. 2023나2060019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4. 21. 25-0179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0. 24. 24-0695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1항 인용2023. 2. 23. 2021헌바254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0. 14. 22-0668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2. 13. 19-0597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6. 13. 16-0084
부산고등법원(창원)피인용 0제1항 인용2016. 4. 20. 2015누11656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1. 27. 05-0134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6. 5. 29. 서울고법-95-구-31692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4. 6. 17. 부산고등법원-93-구-4632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3. 5. 11. 서울고법-92-구-3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