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19. 12. 13. 2018두41907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사소송법
- 시행일자
- 2028. 3. 1.
- 인용 판례
- 10,122건
- 다툰 기간
- 1954–2025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10건2025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6,549 65%
- 부산고등법원860 8%
- 대법원475 5%
- 광주고등법원334 3%
- 대전고등법원334 3%
- 대구고등법원295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사소송법 현행 시행본(2028. 3.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294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5,828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0,122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0. 2. 24. 98헌바7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 2012누39898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89. 7. 25. 88마266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8. 5. 29. 2008두3319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9. 7. 26. 99마2081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2. 9. 15. 92그20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1. 5. 28. 90마954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83. 4. 19. 83그6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81. 11. 6. 80그2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 2015누6019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 2009누35322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5. 11. 26. 2015두47386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3. 11. 5. 91헌바8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1. 4. 30. 90마672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7. 12. 29. 87마277
부산고등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 2017누2129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3. 12. 18. 2013누45340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1. 11. 1. 2011두17363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0. 5. 11. 2010헌바193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9. 11. 26. 99부3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5. 7. 12. 95마531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1. 3. 29. 89그9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7. 12. 30. 86마347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6. 11. 7. 86마895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4. 3. 27. 84그15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2. 5. 11. 82마41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66. 7. 26. 66마579
대법원피인용 5제1항 인용1960. 10. 13. 4292민상950
대전고등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 2020누10898
대전고등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 2012누104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 2017누7348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 2021누3907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 2014누7261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 2012누26984
부산고등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 2009누6674
광주고등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 2010누78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 2017누30940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22. 7. 12. 2022헌바141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7. 6. 20. 97마250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6. 4. 30. 86그51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3. 9. 10. 83그30
부산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5누2006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6누80115
부산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1누3289
부산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21누1165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21누52114
광주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2누2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08누3629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5누3896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5누3584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6누8051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4누451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6누8069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3누2911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2누7617
부산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1누329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3누654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1누1196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1누2550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1누33732
부산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08누467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0누2432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3누1343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1누46196
광주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2누94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0누1857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09누184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08누27560
부산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21누21026
대구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11누224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 2009누2394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3. 11. 16. 2023누30200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9. 5. 30. 2019두3496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9. 1. 25. 2015나2041792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8. 10. 4. 2018두4664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8. 6. 12. 2014누65617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6. 6. 23. 2016두3478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6. 1. 21. 2014누54228
대전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5. 10. 15. 2014나370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5. 3. 13. 2014누6226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5. 1. 9. 2013누2735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4. 5. 15. 2013누21030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4. 1. 16. 2013두1838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3. 6. 20. 2013나12435
부산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3. 5. 2. (창원)2012누184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2. 11. 6. 2012누20658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2. 10. 25. 2012두14804
부산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1. 11. 9. 2011누2040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0. 1. 14. 2009두1641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11. 17. 2009누752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8. 25. 2009누155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6. 25. 2008나17801,2009나22282(참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2. 4. 2006나20858,2006나20865(참가),2006나20872(참가),2006나52459(참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7. 4. 20. 2006누2202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6. 4. 12. 2005누532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6. 1. 25. 2005누10349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5. 5. 27. 2003다6627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4. 10. 15. 2003두9008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1. 2. 28. 2001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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