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437제2항 인용2003. 12. 26. 2003두8449
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행정소송법
- 시행일자
- 2026. 5. 12.
- 인용 판례
- 9,204건
- 다툰 기간
- 1981–2026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1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209건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5,821 63%
- 대법원1,012 11%
- 부산고등법원797 9%
- 광주고등법원294 3%
- 대구고등법원285 3%
- 대전고등법원268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행정소송법 현행 시행본(2026. 5. 1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9건이고, 나머지 2,97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6,218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9,204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307제2항 인용2000. 5. 12. 99두11424
대법원피인용 178제2항 인용2013. 12. 12. 2011두3388
대법원피인용 149제2항 인용2001. 7. 27. 2000두4538
대법원피인용 146제2항 인용2003. 5. 30. 2002두13055
대법원피인용 125제2항 인용1999. 12. 10. 99두10360
대법원피인용 120제2항 인용2021. 9. 9. 2017두45933
대법원피인용 68제2항 인용2004. 4. 9. 2003두12530
헌법재판소피인용 66제2항 인용1992. 6. 26. 90헌아1
대법원피인용 57제2항 인용2004. 3. 26. 2003두12844
대법원피인용 53제2항 인용2001. 7. 27. 2000두5562
헌법재판소피인용 52제2항 인용1999. 9. 16. 98헌마75
대법원피인용 47조 전체 인용2006. 9. 28. 2004두5317
대법원피인용 45제2항 인용2001. 4. 13. 2000두9922
대법원피인용 43제2항 인용2000. 1. 28. 99두10438
대법원피인용 33제2항 인용2003. 11. 14. 2003두5501
대법원피인용 30제2항 인용1995. 11. 16. 95누8850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2006. 4. 20. 2002두1878
헌법재판소피인용 25제2항 인용2004. 9. 23. 2000헌라2
대법원피인용 25제2항 인용2000. 3. 23. 98두2768
대법원피인용 25제2항 인용1991. 8. 23. 90누7760
대법원피인용 21제2항 인용2002. 10. 25. 2002두5566
대법원피인용 21제2항 인용1999. 2. 24. 97누3132
대법원피인용 20제2항 인용2006. 2. 24. 2005두5673
대법원피인용 20제2항 인용1999. 1. 26. 98두12598
대법원피인용 19제2항 인용2004. 2. 26. 2003두13823
헌법재판소피인용 18제2항 인용2019. 11. 28. 2018헌바235
대법원피인용 18제2항 인용2018. 4. 12. 2017두74702
대법원피인용 18제1항 인용1986. 2. 25. 85누664
헌법재판소피인용 17제2항 인용2011. 4. 28. 2009헌바169
대법원피인용 16제2항 인용2020. 6. 11. 2017두36953
대법원피인용 16제2항 인용2019. 12. 13. 2018두41907
대법원피인용 16제2항 인용2016. 3. 24. 2015두48235
대법원피인용 16제2항 인용1998. 11. 10. 98두11915
대법원피인용 15제2항 인용1997. 8. 26. 96누6707
대법원피인용 14제2항 인용2011. 4. 21. 2010무111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87. 12. 22. 85누599
대법원피인용 13제2항 인용2010. 12. 9. 2010두15803
대법원피인용 13제2항 인용2004. 5. 12. 2003무41
대법원피인용 13제2항 인용1999. 11. 26. 98두10424
헌법재판소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6. 8. 29. 93헌바63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2. 3. 27. 91누3819
대법원피인용 13제2항 인용1991. 12. 24. 91누308
대법원피인용 12제2항 인용2017. 12. 22. 2016두38167
대법원피인용 12제2항 인용2013. 2. 28. 2012두22904
헌법재판소피인용 12제2항 인용2009. 2. 26. 2007헌바8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1994. 11. 8. 94누4653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7. 2. 24. 86누752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20. 1. 22. 2016후2522
대법원피인용 11제2항 인용2016. 10. 27. 2016두41811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2. 3. 27. 91누12912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2. 3. 10. 91누6030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87. 2. 24. 86누32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1제2항 인용 2012누39898
대법원피인용 10제2항 인용2019. 10. 17. 2018두104
대법원피인용 10제2항 인용2013. 3. 28. 2012재두299
대법원피인용 10제2항 인용2001. 6. 15. 99두1731
대법원피인용 10제2항 인용2001. 1. 19. 99두9674
대법원피인용 10제2항 인용1997. 7. 22. 96누18038
대법원피인용 10제2항 인용1994. 11. 8. 94재누32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1. 11. 26. 91누285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2항 인용2024. 4. 25. 2020헌바476
대법원피인용 9제2항 인용2019. 8. 9. 2019두38656
대법원피인용 9제2항 인용2008. 5. 29. 2008두3319
대법원피인용 9제2항 인용2007. 11. 16. 2005두15700
대법원피인용 9제2항 인용2003. 9. 23. 2003두5617
대법원피인용 9제2항 인용2002. 11. 8. 2001두3181
대법원피인용 9제2항 인용1998. 12. 8. 97누6636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8. 7. 10. 97누13894
대법원피인용 9제2항 인용1997. 12. 12. 97누12235
헌법재판소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7. 9. 25. 96헌마41
대법원피인용 9제2항 인용1991. 12. 24. 91누1332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89. 10. 10. 89누1308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2013. 3. 28. 2011두13729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2001. 10. 23. 99두3423
헌법재판소피인용 8제1항 인용2001. 6. 28. 2000헌바77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2000. 11. 28. 99두3416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2000. 1. 28. 97누11720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1996. 6. 28. 96누4992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1995. 6. 30. 94누14230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1991. 10. 8. 89누7801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1991. 6. 25. 90누5184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8. 10. 25. 2015두38856
대법원피인용 7제2항 인용2017. 12. 22. 2017두57516
대법원피인용 7제2항 인용2015. 12. 10. 2011두32515
대법원피인용 7제2항 인용2012. 11. 15. 2010두8676
대법원피인용 7제2항 인용2011. 12. 8. 2011재두100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1. 5. 8. 2000두6916
대법원피인용 7제2항 인용2000. 9. 26. 99두646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6. 11. 29. 96누9768
대법원피인용 7제2항 인용1996. 9. 6. 95누12026
대법원피인용 7제2항 인용1991. 7. 12. 90누8350
대법원피인용 7제2항 인용1991. 6. 14. 90두21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1. 5. 28. 90누8787
대법원피인용 7제2항 인용1991. 5. 28. 90누1854
대법원피인용 7제2항 인용1989. 12. 12. 88누9145
대법원피인용 7제2항 인용 2011두1233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7제2항 인용 2009누3532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7제2항 인용 2015누6019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7제2항 인용 2016누57726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