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87조 전체 인용1994. 4. 26. 93다24223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사소송법
- 시행일자
- 2028. 3. 1.
- 인용 판례
- 1,418건
- 다툰 기간
- 1952–2023
①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40건2023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392 28%
- 대구고등법원256 18%
- 서울민사지방법원166 12%
- 대법원96 7%
- 수원지방법원52 4%
- 서울지방법원51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사소송법 현행 시행본(2028. 3.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41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1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418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6. 2. 23. 95다51960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9. 3. 23. 98다61951
헌법재판소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4. 2. 24. 91헌가3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1. 2. 23. 2000다63752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4. 11. 18. 93다3592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72. 10. 31. 72다1346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2. 5. 30. 2001헌바28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2. 4. 25. 2001헌바20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5. 6. 30. 95다12927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55. 11. 10. 4288민상321
대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2005. 12. 8. 2005다36298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2. 12. 28. 92두62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66. 9. 20. 65다2506
서울지방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6. 7. 5. 95가합96142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9. 3. 14. 88수47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6. 9. 9. 84다464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6. 8. 19. 86다카70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5. 7. 9. 84카55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2. 9. 14. 82누16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54. 12. 9. 4286민상149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9. 10. 29. 2008다37247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6. 3. 24. 2006다2803
부산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6. 2. 1. 94구279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5. 4. 11. 94다53419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1. 4. 24. 90주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3. 8. 23. 82구318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1. 7. 8. 81수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71. 8. 31. 68다117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9. 5. 30. 67나2662, 2663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8. 7. 15. 67수2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6. 8. 11. 66구31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54. 12. 4. 4286민상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54. 8. 19. 4286행상37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52. 8. 19. 4285행상4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2. 29. 2016다22837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6. 10. 13. 2014가합511956, 2014가합526255(병합), 2015가합9788(병합)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1항 인용2011. 1. 13. 2010누25468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2. 5. 30. 2001헌바97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1. 12. 27. 98가합22553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0. 8. 11. 2000르125, 132
서울지법 남부지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0. 3. 24. 99가합782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9. 8. 20. 98두1936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8. 8. 25. 98두16163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8. 3. 11. 97구1168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8. 2. 13. 97다4767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7. 4. 25. 95구11537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7. 4. 3. 96구2720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7. 1. 23. 96구180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6. 12. 13. 96구263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6. 6. 19. 95구24052
서울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5. 9. 29. 91가합49346
서울민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4. 4. 18. 93가합7784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3. 12. 24. 93누499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3. 6. 3. 92구15484
서울민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3. 1. 26. 91가합12115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2. 9. 18. 91나13694
서울민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2. 5. 27. 91가합63687
서울지법 남부지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2. 5. 14. 90가합1404
서울민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2. 4. 23. 91가합32201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1. 4. 24. 90주1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1. 3. 15. 90구603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1. 1. 17. 89구1088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12. 14. 90구682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12. 6. 89구648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11. 23. 89구10953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10. 31. 90구95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10. 11. 88구965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9. 27. 89구461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7. 27. 89구1165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6. 27. 89구1546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4. 18. 89구8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4. 12. 88구1177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2. 16. 89구8806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9. 12. 29. 88구70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9. 11. 24. 88구1776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9. 11. 22. 88구90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9. 11. 22. 89구2426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9. 10. 11. 87구21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9. 4. 4. 87구106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9. 3. 24. 88구11232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9. 1. 20. 88구25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8. 12. 5. 88구7226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8. 11. 16. 87구230
서울민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8. 11. 15. 88가합21300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8. 9. 16. 88나1219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8. 6. 17. 86구263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8. 5. 4. 87구114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8. 4. 25. 87다카128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8. 4. 12. 86구58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8. 3. 11. 87구1385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8. 1. 19. 87가합146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7. 12. 18. 86구80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7. 12. 4. 86구134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7. 11. 12. 87구381
서울민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7. 7. 29. 86가합2350
서울민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7. 7. 16. 87가합116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7. 6. 19. 87구70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7. 6. 17. 86구276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7. 6. 8. 86가합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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