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180조 전체 인용2013. 12. 12. 2011두3388
행정소송법
제1조 (목적)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행정소송법
- 시행일자
- 2026. 5. 12.
- 인용 판례
- 1,253건
- 다툰 기간
- 1952–2026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2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99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035 83%
- 서울고등법원110 9%
- 대구고등법원32 3%
- 광주고등법원24 2%
- 서울행정법원19 2%
- 헌법재판소4 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행정소송법 현행 시행본(2026. 5. 1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4건이고, 나머지 1,249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253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119조 전체 인용1999. 11. 26. 98두10424
대법원피인용 118조 전체 인용1999. 8. 20. 99다20179
대법원피인용 102조 전체 인용1994. 11. 11. 94다28000
대법원피인용 91조 전체 인용2006. 3. 16. 2006두330
대법원피인용 91조 전체 인용1992. 3. 31. 91다32053
대법원피인용 90조 전체 인용1995. 7. 11. 94누4615
대법원피인용 85조 전체 인용1995. 1. 12. 94누3216
대법원피인용 75조 전체 인용2001. 9. 28. 2000두8684
대법원피인용 70조 전체 인용2001. 2. 9. 98두17593
대법원피인용 70조 전체 인용1984. 2. 28. 82누154
대법원피인용 57조 전체 인용1994. 1. 25. 93누8542
대법원피인용 56조 전체 인용2016. 7. 14. 2014두47426
대법원피인용 55조 전체 인용1995. 2. 28. 94다31419
대법원피인용 52조 전체 인용2007. 9. 20. 2007두6946
대법원피인용 52조 전체 인용2004. 7. 22. 2003두7606
대법원피인용 52조 전체 인용1999. 12. 24. 98두7350
대법원피인용 42조 전체 인용2002. 3. 12. 2000두2181
대법원피인용 42조 전체 인용2001. 10. 12. 2001두274
대법원피인용 41조 전체 인용1999. 3. 9. 98두19070
대법원피인용 39조 전체 인용2001. 11. 27. 98두9530
대법원피인용 38조 전체 인용2006. 12. 22. 2006두14001
대법원피인용 38조 전체 인용2005. 11. 10. 2004다7873
대법원피인용 37조 전체 인용2012. 3. 29. 2011두23375
대법원피인용 37조 전체 인용2004. 11. 26. 2003두2403
대법원피인용 36조 전체 인용2007. 3. 16. 2006다83802
대법원피인용 33조 전체 인용2002. 7. 9. 2001두10684
대법원피인용 33조 전체 인용1984. 10. 23. 84누227
대법원피인용 32조 전체 인용2010. 9. 9. 2008두22631
대법원피인용 32조 전체 인용1997. 10. 10. 97다26432
대법원피인용 32조 전체 인용1997. 9. 30. 97누3200
대법원피인용 31조 전체 인용1999. 8. 20. 97누6889
대법원피인용 31조 전체 인용1984. 5. 9. 82누332
대법원피인용 30조 전체 인용2000. 3. 23. 98두2768
대법원피인용 29조 전체 인용2006. 5. 25. 2003두4669
대법원피인용 29조 전체 인용2003. 12. 11. 2001두8827
대법원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19. 7. 11. 2017두38874
대법원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04. 5. 28. 2002두5016
대법원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02. 11. 8. 2001두1512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2020. 2. 27. 2019두39611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2007. 10. 11. 2007두1316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1998. 10. 27. 98두4535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1998. 5. 8. 98두4061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1995. 11. 10. 95누8461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1982. 10. 26. 81누69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1998. 7. 10. 96누14036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1997. 9. 26. 96누10096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1997. 9. 12. 96누18380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1983. 7. 26. 82누420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2007. 6. 14. 2004두619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2000. 3. 10. 97누13818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1998. 3. 27. 96누19772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2009. 9. 10. 2008두9324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2006. 10. 26. 2005다31439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2004. 11. 26. 2003두10251, 10268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1999. 11. 26. 98두6951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1995. 2. 3. 94누910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2006. 7. 28. 2004두6716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2002. 12. 27. 2001두2799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2002. 12. 10. 2001두3228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2002. 3. 29. 2000두6084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2002. 2. 5. 2001두7138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1995. 11. 28. 94누6475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1994. 11. 8. 93누21927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1982. 11. 23. 81누393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14. 11. 27. 2013두16111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04. 11. 25. 2004두7023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1997. 12. 26. 97누15418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1995. 9. 15. 95누6632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1995. 8. 22. 94누5694
헌법재판소피인용 22조 전체 인용1993. 12. 23. 92헌마247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10. 9. 30. 2010두9358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00. 11. 14. 99두5870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00. 2. 8. 97누13337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1999. 10. 12. 99두6026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1984. 3. 27. 83누710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19. 5. 16. 2018두34848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14. 11. 27. 2014두9226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03. 12. 11. 2003두8395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03. 5. 30. 2003다6422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1999. 10. 22. 98두18435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1999. 3. 9. 98두18565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1997. 5. 28. 95다15735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1992. 1. 17. 91누3130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02. 11. 22. 2000두9229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02. 11. 8. 2001두3181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1999. 11. 26. 97누13474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1997. 11. 25. 97누14637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1989. 3. 28. 88누12257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1988. 4. 27. 87누915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5. 7. 29. 2003두3550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2. 10. 25. 2001두4450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1984. 2. 14. 82누370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1982. 3. 23. 80누476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13. 10. 24. 2013두963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7. 9. 21. 2005두11937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0. 4. 25. 2000다2023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9. 7. 13. 97누119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7. 3. 14. 96누16698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6. 4. 12. 96다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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