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76조 전체 인용2020. 12. 24. 2020두39297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행정소송법
- 시행일자
- 2026. 5. 12.
- 인용 판례
- 717건
- 다툰 기간
- 1985–2026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8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6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560 78%
- 서울행정법원62 9%
- 서울고등법원24 3%
- 청주지방법원12 2%
- 대구지방법원8 1%
- 부산고등법원6 1%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행정소송법 현행 시행본(2026. 5. 1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5건이고, 나머지 71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717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75조 전체 인용2001. 9. 28. 2000두8684
대법원피인용 52조 전체 인용2004. 7. 22. 2003두7606
대법원피인용 49조 전체 인용2007. 7. 19. 2006두19297
대법원피인용 49조 전체 인용2007. 5. 11. 2007두1811
대법원피인용 43조 전체 인용2011. 11. 24. 2009두19021
대법원피인용 38조 전체 인용2017. 3. 15. 2016두55490
대법원피인용 36조 전체 인용2019. 7. 4. 2018두66869
대법원피인용 32조 전체 인용1993. 5. 27. 92누19033
대법원피인용 31조 전체 인용1992. 2. 14. 91누3895
대법원피인용 30조 전체 인용2005. 7. 14. 2004두6181
대법원피인용 30조 전체 인용2000. 3. 23. 98두2768
대법원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19. 7. 11. 2017두38874
대법원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04. 5. 28. 2002두5016
대법원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02. 11. 8. 2001두1512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2002. 9. 24. 2000두1713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1998. 5. 8. 98두4061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1995. 11. 10. 95누8461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2013. 11. 14. 2011두28783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2004. 11. 26. 2004두4482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1997. 9. 26. 96누10096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1994. 9. 23. 94누9368
대법원피인용 25조 전체 인용2006. 3. 24. 2004두11275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2017. 4. 7. 2014두37122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2002. 2. 5. 2001두7138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16. 7. 14. 2015두4167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02. 12. 26. 2001두6227
헌법재판소피인용 22조 전체 인용1993. 12. 23. 92헌마247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00. 2. 8. 97누13337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1999. 10. 12. 99두6026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12. 2. 23. 2011두1153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1999. 3. 9. 98두18565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05. 9. 15. 2005두3257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05. 4. 15. 2004두10883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1997. 11. 25. 97누14637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19. 12. 13. 2018두41907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15. 8. 27. 2015두41371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1996. 11. 29. 96누8567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9. 11. 26. 2009두15586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10. 1. 14. 2009두11843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7. 4. 12. 2005두1893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6. 5. 12. 2004두12315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4. 6. 25. 2002다51555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99. 11. 12. 99두4556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91. 5. 14. 90누9780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89. 4. 25. 88누3079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87. 9. 8. 87누395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20. 7. 23. 2019두31839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13. 3. 28. 2012재두299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8. 11. 13. 2008두8628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2. 9. 24. 2002두6620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0. 4. 7. 98두11779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8. 4. 28. 97누21086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2. 12. 24. 92누3335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8. 6. 28. 2015두58195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2. 3. 29. 2011두27919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1. 2. 24. 2010두21464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2. 2. 8. 2000두4057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0. 10. 13. 98두8858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0. 4. 11. 99두2963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95. 12. 12. 95누9051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93. 1. 15. 92누8712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1992. 8. 18. 91누3659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9. 12. 24. 2009두7967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8. 2. 15. 2006두4226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1. 6. 29. 99두9902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0. 6. 9. 99두5542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8. 9. 8. 98두8759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6. 10. 11. 96누6172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5. 2. 28. 94누7713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2. 9. 8. 92누5331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2. 5. 8. 91누13274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7. 11. 9. 2017두47472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4. 12. 24. 2003두15195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2. 10. 25. 2002두4464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3. 8. 24. 92누17723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2. 3. 27. 91누9145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1. 2. 12. 90누5627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7. 2. 24. 86누325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17. 8. 29. 2016두44186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16. 11. 24. 2014두47686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15. 5. 28. 2015두36256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12. 1. 12. 2010두5806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10. 3. 11. 2008두15176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6. 12. 22. 2004두1483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4. 3. 25. 2003두12837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2. 5. 28. 2000두6121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1. 7. 27. 99두9490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2. 6. 23. 92누2851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1. 10. 11. 91누1097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6. 11. 25. 2015두37815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9. 6. 25. 2008두13132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6. 9. 8. 2003두5426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4. 10. 27. 2002두6842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8. 4. 24. 97누1501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5. 10. 12. 95누4704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4. 10. 28. 94누5038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88. 4. 12. 88누46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9. 10. 17. 2018두104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6. 1. 28. 2013두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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