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자: 2026. 7. 1.
인용 판례: 3,805건
다툰 기간: 1997–202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017.10.24, 2018.6.12, 2020.5.26>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3건2026

어느 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2,290 60%
서울고등법원268 7%
울산지방법원196 5%
부산지방법원133 3%
창원지방법원120 3%
대구지방법원104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2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195 행정소송법제8조194 민사소송법제420조1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99 근로기준법제2조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69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행 시행본(2026. 7. 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건이고, 나머지 132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3,671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3,805건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3762 제1항 44 제2항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대법원피인용 720제1호 인용2016. 8. 30. 2014두1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