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8조 (제명)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제1항 인용 판례 5건보기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인용 판례 1건보기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항 미상 인용 판례 5건보기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8건 가운데 5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7건 · 헌재결정례 1건.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8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