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법령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법률조항의 위헌 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만을 다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임에도 법률조항의 위헌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당해 사건의 재판에 있어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조항의 해석만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제4호, 제6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71조 제2항

나.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42-865

형법 제156조

청 구 인 박○홍

당해사건 대법원 2009도1468 무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전○팔을 공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06고단97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및 대법원 2009도1468).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중인 2009. 3. 17. 형법 제15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9초기149), 2009. 4. 27. 위 대법원 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무고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청구인은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

나. 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한 당해 사건의 재판에 있어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와 같은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