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67조 전체 인용2012. 7. 26. 2011헌바268
형법
제156조 (무고)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형법
- 시행일자
- 2026. 9. 13.
- 인용 판례
- 278건
- 다툰 기간
- 1955–2025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6건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75 63%
- 헌법재판소43 15%
- 서울고등법원13 5%
- 부산지방법원5 2%
- 수원지방법원4 1%
- 서울중앙지방법원4 1%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법 현행 시행본(2026. 9. 1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7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7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78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27조 전체 인용2010. 7. 23. 2010도1189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1998. 3. 24. 97도2956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1998. 9. 8. 98도1949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6. 5. 25. 2005도4642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86. 9. 23. 86도556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3. 1. 24. 2002도5939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0. 11. 24. 99도822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89. 7. 25. 89도890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1. 5. 10. 90도2601
헌법재판소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9. 5. 12. 2009헌바65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4. 1. 11. 93도2995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2. 10. 13. 92도1799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4. 2. 13. 2011도15767
헌법재판소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3. 8. 29. 2011헌바253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6. 8. 25. 2006도3631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0. 7. 4. 2000도1908, 2000감도62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85. 4. 9. 85도220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6. 2. 10. 2003도7487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4. 1. 27. 2003도5114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4. 1. 16. 2003도7178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2. 11. 8. 2002도3738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7. 3. 28. 96도2417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5. 12. 5. 95도231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86. 8. 19. 86도1259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9. 7. 11. 2018도2614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4. 8. 27. 2014헌마639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8. 5. 29. 2006도6347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5. 9. 30. 2005도2712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0. 7. 20. 98헌마52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9. 1. 28. 98헌마85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8. 7. 10. 98도477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8. 2. 9. 87도2366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3. 11. 8. 83도2354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4. 12. 24. 2012도4531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4. 9. 29. 2014헌마787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4. 7. 24. 2014도6377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0. 11. 25. 2010도10202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9. 6. 2. 2009헌아58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7. 10. 11. 2007도6406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6. 9. 28. 2006도2963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4. 12. 9. 2004도2212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8. 2. 24. 96도599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5. 12. 12. 94도3271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1. 12. 13. 91도2127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0. 11. 9. 90도1706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8. 9. 27. 88도99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6. 3. 11. 86도133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5. 7. 23. 85도1092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5. 2. 26. 84도2774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4. 1. 24. 83도1401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2. 12. 28. 82도1622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79. 12. 11. 78도1896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63. 7. 25. 63도144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55. 3. 22. 4287형상65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3. 9. 26. 2013도6862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9. 6. 30. 2009헌아67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5. 3. 10. 94도2598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1. 10. 11. 91도1950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5. 5. 28. 84도2919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4. 7. 24. 83도2692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2. 3. 23. 81도2617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77. 2. 22. 76도1455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70. 3. 24. 69도233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5. 3. 26. 2024노3692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7. 4. 26. 2013도12592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5. 6. 2. 2015헌마505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1. 9. 8. 2011도726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11. 5. 2008노2790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7. 28. 2009헌아8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8. 10. 23. 2008도4852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7. 4. 13. 2006도558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6. 2. 9. 95도2652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9. 9. 26. 88도1533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5. 9. 24. 84도1737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4. 5. 29. 83도2410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63. 7. 11. 63다239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61. 12. 14. 4294형상273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61. 10. 26. 4293형상749
춘천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6. 12. 6. 2016과20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7. 7. 2015헌아69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9. 10. 2013헌마603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8. 20. 2013헌마490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5. 14. 2013헌바12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5. 13. 2009도14466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4. 29. 2010도2745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9. 9. 8. 2009헌아118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9. 3. 26. 2008도689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9. 1. 30. 2008도8573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8. 21. 2008도375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6. 9. 22. 2006도425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5. 10. 7. 2005도443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5. 9. 29. 95도852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5. 2. 24. 94도3068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4. 2. 8. 93도344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0. 10. 12. 90도106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7. 3. 24. 86도2632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6. 7. 22. 86도582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5. 12. 10. 84도2380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5. 4. 9. 85도283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