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29제2항 인용2011. 10. 27. 2011도8109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형사소송법
- 시행일자
- 2027. 12. 31.
- 인용 판례
- 4,271건
- 다툰 기간
- 1955–2026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97건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1,223 29%
- 서울중앙지방법원328 8%
- 대구고등법원327 8%
- 수원지방법원228 5%
- 광주고등법원199 5%
- 대구지방법원160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사소송법 현행 시행본(2027. 12. 3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4,27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4,271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26제2항 인용2008. 1. 31. 2007도8117
대법원피인용 25제1항 인용1998. 9. 22. 98도1234
서울동부지방법원피인용 23제2항 인용2010. 8. 19. 2010노290
대법원피인용 22제4항 인용2017. 9. 21. 2015도12400
대법원피인용 17제4항 인용1965. 12. 10. 65도826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6. 6. 30. 2006도2104
대법원피인용 14제3항 인용2001. 9. 28. 2001도3997
대법원피인용 14제2항 인용1996. 8. 23. 96도88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5. 2. 3. 94도3122
대법원피인용 12제1항 인용2010. 12. 9. 2010도7410, 2010전도44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3. 2. 26. 2002도6834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8. 8. 9. 87도82
대법원피인용 11제6항 인용2006. 5. 11. 2005도8364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6. 6. 27. 2005도4177
대법원피인용 10제2항 인용1997. 4. 22. 96도8
대법원피인용 10제1항 인용1996. 11. 8. 96도2076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3. 11. 28. 2013도4430
대법원피인용 9제1항 인용2008. 11. 27. 2008도6219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2항 인용2005. 3. 31. 2003헌바3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9제6항 인용1996. 12. 16. 96노1892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1. 3. 12. 90도2820
대법원피인용 8제2항 인용2019. 8. 29. 2018도14303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0. 1. 14. 2009도12934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80. 11. 11. 80도209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7제6항 인용2015. 2. 9. 2014노2820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0. 11. 25. 2010도10985
대법원피인용 7제1항 인용2006. 8. 24. 2006도3039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83. 12. 27. 83도2827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3항 인용2012. 5. 31. 2010헌바128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9. 6. 25. 2008도3792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9. 2. 12. 2008도8661
대법원피인용 6제6항 인용1998. 5. 8. 98도631
대법원피인용 6제6항 인용1994. 2. 8. 93도2563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70. 11. 30. 70도2111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7. 3. 15. 2006도8690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0. 2. 11. 99도4840
대법원피인용 5제3항 인용1998. 2. 27. 97도3421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0. 7. 24. 90도1033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79. 11. 13. 79도44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2018. 8. 24. 2018노723-1(분리)
광주고등법원피인용 4제1항 인용2015. 4. 28. 2014노490
인천지방법원피인용 4제4항 인용2015. 2. 5. 2014노4186
대법원피인용 4제6항 인용2010. 5. 13. 2009도11732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2008. 9. 25. 2008도4740
서울동부지방법원피인용 4제6항 인용2008. 3. 14. 2007노1060
대법원피인용 4제2항 인용2007. 3. 29. 2006도5547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6. 9. 28. 2004도6371
대법원피인용 4제4항 인용2006. 9. 14. 2004도6432
대법원피인용 4제5항 인용1989. 9. 26. 89도550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2. 3. 23. 80도2847
대법원피인용 4제5항 인용1966. 3. 3. 65도122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25. 3. 26. 2024노369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23. 11. 17. 2023노85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6항 인용2023. 7. 11. 2023노249
수원지방법원피인용 3제6항 인용2019. 10. 25. 2019노2984
수원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19. 9. 6. 2019노119
대구지방법원피인용 3제6항 인용2019. 5. 28. 2019노11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7. 10. 26. 2017도860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7. 2. 7. 2015노1607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6. 8. 29. 2016도6297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5. 10. 29. 2012도2938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1항 인용2015. 9. 24. 2012헌마79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14. 10. 24. 2014노7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4. 6. 27. 2012노594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3. 3. 14. 2011도725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13. 2. 8. 2012노805
대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12. 5. 24. 2011도7943
대전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12. 1. 4. 2011노441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1. 5. 13. 2011도1094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11. 4. 14. 2009도957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10. 9. 29. 2010노106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0. 8. 6. 2010노565
전주지방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10. 7. 6. 2009노1316
광주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10. 6. 4. (전주)2010노1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10. 4. 30. 2009재노1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9. 12. 29. 2008노3201,2008노3330(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9. 12. 18. 2009노67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9. 12. 11. 2009노1531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제6항 인용2009. 12. 4. 2009노52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6항 인용2009. 11. 5. 2008노279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9. 5. 13. 2008노3261, 2009초기27, 92, 93, 99, 101∼115, 118∼127, 129∼149, 152∼166, 169∼197, 199∼273, 275∼329, 33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09. 2. 6. 2008노329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9. 2. 5. 2008노1143, 2008노1759(병합), 2008초기765, 1020, 2008초기770, 2008초기94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9. 1. 22. 2008노191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8. 10. 10. 2008노1841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08. 5. 16. 2008노734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2007. 2. 8. 2006도4784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6. 5. 26. 2005도860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제4항 인용2006. 2. 8. 2005노2188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2004. 8. 11. 2003노10866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1. 7. 27. 2001도2950
대법원피인용 3제6항 인용2001. 7. 24. 2000도5069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99. 1. 26. 98도3812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97. 11. 28. 97도2215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91. 10. 11. 91도1926
대법원피인용 3제2항 인용1990. 9. 11. 90도102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9. 6. 13. 88도1983
대법원피인용 3제5항 인용1986. 6. 10. 86도440
대법원피인용 3제1항 인용1981. 7. 7. 80도2897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