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형사소송법
- 시행일자
- 2027. 12. 31.
- 인용 판례
- 1,547건
- 다툰 기간
- 1957–2026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75건2026
어느 법원에서
- 서울고등법원637 41%
- 대구고등법원121 8%
- 서울중앙지방법원101 7%
- 수원지방법원65 4%
- 광주고등법원62 4%
- 부산고등법원62 4%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사소송법 현행 시행본(2027. 12. 31.)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54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547건 · 피인용 많은 순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물횡령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2. 7. 12. 2002도2134
허위공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89. 9. 12. 89도38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3. 2. 15. 2010도3504
무고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8. 10. 23. 2008도209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서울고등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6. 12. 16. 96노1892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5. 2. 9. 2014노28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서울고등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9. 12. 11. 2009노1531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서울고등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8. 11. 12. 2008노2194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7. 9. 8. 87도134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8. 8. 24. 2018노723-1(분리)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광주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5. 4. 28. 2014노4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천지방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5. 2. 5. 2014노4186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명예 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서울동부지방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8. 3. 14. 2007노10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5. 3. 25. 2004도82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3. 11. 17. 2023노8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3. 7. 11. 2023노249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대구지방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9. 5. 28. 2019노11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7. 8. 30. 2015노19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7. 7. 18. 2017노460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7. 2. 7. 2015노1607
사기·약사법위반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4. 6. 26. 2013도136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2. 8. 17.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광주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0. 6. 4. (전주)2010노13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12. 18. 2009노6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6. 17. 2009노3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5. 13. 2008노3261, 2009초기27, 92, 93, 99, 101∼115, 118∼127, 129∼149, 152∼166, 169∼197, 199∼273, 275∼329, 3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배상명령신청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2. 5. 2008노1143, 2008노1759(병합), 2008초기765, 1020, 2008초기770, 2008초기943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9. 1. 22. 2008노19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8. 10. 10. 2008노18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서울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6. 2. 8. 2005노2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2. 12. 28. 82도2642
특수절도등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61. 5. 17. 4292형상9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4. 9. 25. 2024노697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서울북부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10. 31. 2023노1279
주택법위반·위헌심판제청수원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1. 10. 22. 2020노5733, 2021초기1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1. 5. 20. 2020노1601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0. 10. 22. 2019노772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수원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9. 10. 25. 2019노2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부산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9. 7. 24. 2019노56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9. 2. 12. 2016노3226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8. 11. 16. 2018노1537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8. 10. 4. 2016도1596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제주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8. 6. 21. 2018노59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7. 4. 27. 2016노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대구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6. 12. 8. 2016노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부산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9. 24. 2015노221,42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1. 15. 2013노2810, 2014노2862(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4. 10. 30. 2014노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4. 9. 12. 2014노668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4. 2. 7. 2013노313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4. 1. 27. 2013노102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9. 6. 2013노1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8. 23. 2013노183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5. 24. 2012노4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4. 15. 2012노2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배임수재·뇌물수수·배임증재부산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1. 17. 2012노208,2012노504(병합)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6. 8. 2012노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6. 5. 2011노2875,2012노90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거위조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1. 11. 4. 2011노138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요대전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1. 11. 3. (청주)2011노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대법원판결의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1. 7. 7. 2011노188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인천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11. 19. 2010노2016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광주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11. 3. 2009노1630,2010노2082(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8. 20. 2009노2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천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2. 12. 2009노400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수원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1. 7. 2009노528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9. 7. 23. 2008노33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9. 5. 27. 2008노3296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9. 1. 23. 2008노2564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 위반(인정된죄명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10. 30. 2008노2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변양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8. 22. 2007노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서울북부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4. 15. 2007노403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8. 3. 6. 2007노4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9. 7. 2007노329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9. 7. 2007노12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9. 6. 2007노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대전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7. 18. 2006노98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대구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6. 12. 28. 2006노2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6. 10. 20. 2006노127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6. 8. 23. 2006노1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6. 2. 8. 2005노177
사기·사기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5. 10. 7. 2005도4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 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5. 7. 15. 2002노2570, 2003노207(병합), 2005노429(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4. 12. 21. 2004노2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4. 10. 19. 2004노2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4. 1. 28. 2003노2123
직업안정법위반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0. 3. 10. 99도53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대구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7. 11. 12. 87노1048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춘천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7. 10. 15. 87노124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대구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7. 2. 4. 86노733, 1333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4. 4. 24. 84노138,84노959(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79초53관련)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79. 11. 30. 79도952
수도불통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57. 2. 1. 4289형상317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다. 모욕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6. 1. 20. 2025노2282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12. 19. 2025노2686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서울남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12. 18. 2025노15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12. 17. (제주)2025노71
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다. 업무상배임 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11. 21. 2024노5872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대구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10. 17. 2024노3921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9. 23. 2024노507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