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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누11264 판결

2006누11264 — 이 문서를 인용한 곳과, 이 문서가 인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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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판례0헌재결정례0법령해석례0지방세법 시행령 2건지방세법 시행령2소득세법 1건소득세법1국세징수법 1건국세징수법1소득세법 시행령 1건소득세법 시행령1판례 1건판례12006누11264유입 0유출 6

이 판례를 인용하는 쪽

2006누11264유입 0 · 유출 6

이 판례가 인용하는 쪽

2006누11264 → 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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