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열지도
민법 — 판례가 몰린 조문
법 전체를 한 화면에 깔고, 각 조문이 판례에서 몇 번 인용됐는지로 칠했어요. 목차만 봐서는 어느 조문이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뜨거운 조문부터 읽으면 돼요.
- 조문
- 1,193개
- 인용된 조문
- 999개
- 최다
- 제750조 2,449건
- 시행일자
- 2026. 3. 17.
인용 판례 수01–4950–149150–349350–699700+· 셀 안 숫자는 조 번호
제1편 총칙 · 제1장 통칙2조 · 합 1,325
제1편 총칙 · 제2장 인30조 · 합 758
제1편 총칙 · 제3장 법인69조 · 합 1,498
제1편 총칙 · 제4장 물건5조 · 합 125
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52조 · 합 4,652
제1편 총칙 · 제6장 기간7조 · 합 143
제1편 총칙 · 제7장 소멸시효23조 · 합 1,600
제2편 물권 · 제1장 총칙7조 · 합 1,435
제2편 물권 · 제2장 점유권19조 · 합 880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68조 · 합 2,322
제2편 물권 · 제4장 지상권13조 · 합 184
제2편 물권 · 제5장 지역권12조 · 합 39
제2편 물권 · 제6장 전세권18조 · 합 96
제2편 물권 · 제7장 유치권9조 · 합 152
제2편 물권 · 제8장 질권27조 · 합 214
제2편 물권 · 제9장 저당권17조 · 합 962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157조 · 합 7,598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215조 · 합 4,725
제3편 채권 · 제3장 사무관리7조 · 합 80
제3편 채권 · 제4장 부당이득9조 · 합 1,362
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17조 · 합 5,368
제4편 친족 · 제1장 총칙11조 · 합 120
제4편 친족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22조 · 합 73
제4편 친족 · 제3장 혼인50조 · 합 1,502
제4편 친족 · 제4장 부모와 자102조 · 합 640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61조 · 합 92
제4편 친족 · 제6장 삭제14조 · 합 16
제4편 친족 · 제7장 부양6조 · 합 76
제4편 친족 · 제8장 삭제17조 · 합 98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68조 · 합 1,371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52조 · 합 277
제5편 상속 · 제3장 유류분7조 · 합 236
- 셀 값은 그 조문을 인용한 판례 수예요. 한 판례가 같은 조를 여러 항·호로 인용해도 한 건으로 세요. 장 머리의 합계는 조문마다 세므로, 한 판례가 그 장의 여러 조를 인용하면 여러 번 들어가요.
- 조문 인용은 판례 본문에서 뽑았어요. 헌재결정례는 조문 인용을 따로 집계하지 않아요.
- 격자는 현행(최신 시행)본 기준이에요. 지금 본문에 없는 옛 조문을 가리키는 인용 106건 (조문 73개)은 격자에 자리가 없어 빠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