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세무피인용 12018. 9. 13. 2018두45206일치 구절 1
…재단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 참조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판례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52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EE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408…
사건번호 일치
(심리불속행)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 2018. 9. 13. · 2018두4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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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바피인용 02022. 10. 27. 2018헌바409일치 구절 2
…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본문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외 1인 당해사건 대법원 2018두452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