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국회법
시행일자: 2026. 10. 2.
인용 판례: 13건
다툰 기간: 2004–2025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4건2025

어느 법원에서

헌법재판소13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헌법재판소법제53조7 헌법재판소법제49조7 헌법재판소법제23조4 국가공무원법제2조3 국회법제93조3 국가공무원법제56조3 헌법재판소법제40조3 공직자윤리법제2조의22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회법 현행 시행본(2026. 10. 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3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