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49제2항 인용2004. 5. 14. 2004헌나1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소추위원)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시행일자
- 2026. 3. 12.
- 인용 판례
- 20건
- 다툰 기간
- 2004–2025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200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1건2025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20 100%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헌법재판소법 현행 시행본(2026. 3. 1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2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20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22제2항 인용2017. 3. 10. 2016헌나1
헌법재판소피인용 16제2항 인용2025. 4. 4. 2024헌나8
헌법재판소피인용 11제2항 인용2023. 7. 25. 2023헌나1
헌법재판소피인용 9제1항 제4호 인용2016. 12. 29. 2016헌바153
헌법재판소피인용 7제2항 인용2025. 1. 23. 2024헌나1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2항 인용2024. 8. 29. 2023헌나4
헌법재판소피인용 6제2항 인용2024. 5. 30. 2023헌나2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2항 인용2021. 10. 28. 2021헌나1
헌법재판소피인용 3제1항 제4호 인용2016. 3. 31. 2014헌마785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1항 제14호 인용2025. 4. 10. 2021헌바329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2항 인용2025. 4. 10. 2024헌나6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2항 인용2025. 3. 24. 2024헌나9
헌법재판소피인용 1제2항 인용2025. 3. 13. 2024헌나2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2항 인용2025. 12. 18. 2024헌나7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2항 인용2025. 7. 17. 2023헌나3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2항 인용2025. 3. 13. 2024헌나5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2항 인용2025. 3. 13. 2024헌나4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2항 인용2025. 3. 13. 2024헌나3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2항 인용2024. 10. 14. 2024헌사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