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63조 전체 인용2002. 8. 29. 2001헌마788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시행일자
- 2026. 12. 3.
- 인용 판례
- 70건
- 다툰 기간
- 1967–2025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6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6건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25 36%
- 헌법재판소20 29%
- 서울고등법원10 14%
- 대구고등법원4 6%
- 서울행정법원4 6%
- 광주고등법원2 3%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국가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2.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69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1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70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49조 전체 인용2004. 5. 14. 2004헌나1
헌법재판소피인용 25조 전체 인용1997. 11. 27. 95헌바14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1999. 11. 26. 98두6951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1997. 11. 25. 97누14637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7. 11. 9. 2017두47472
헌법재판소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23. 7. 25. 2023헌나1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3. 9. 12. 2011두20079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7. 4. 25. 95누14046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24. 8. 29. 2023헌나4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9. 4. 27. 99두1458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8. 2. 27. 97누18172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6. 4. 26. 95누18727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22. 5. 26. 2019헌바530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7. 4. 13. 2014두8469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2. 2. 23. 2009헌바34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4. 2. 26. 2003헌바4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1. 12. 29. 2009헌바282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7. 11. 28. 97누8755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2. 6. 26. 91누11780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9. 12. 24. 2019두4868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7. 7. 8. 96누4275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2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2. 27. 2021헌마141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1. 20. 2021누63022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10. 27. 2018헌마108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9. 16. 2020누67287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7. 14. 2022두3332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1. 13. 2020누52759
광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1. 10. 2018구합10958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5. 18. 2016누5128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2. 25. 2013헌바43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11. 19. 2014나2006327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5. 2. 2012구합13276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0. 21. 2011구합12962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7. 18. (전주)2011누216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7. 4. 25. 96누17479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6. 7. 12. 96누330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4. 12. 11. 84누46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2. 11. 4. 82구14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2. 10. 31. 72누157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2. 9. 27. 72구48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2. 7. 26. 72구3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7. 1. 12. 66구329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 2018헌마193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4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3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5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3. 19. 2024헌바6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6. 16. 2022두31136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2. 25. 2018헌마1166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5. 19. 2020헌마674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9. 29. 2016구합84665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1. 26. 2014구합12024
법제처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7. 28. 15-0411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12. 20. 2012구합3751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6. 22. 2011누281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4. 13. 2011두2100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7. 22. 2006구합40369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8. 19. 2005두364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2. 9. 27. 2000두2969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5. 8. 30. 94구805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4. 12. 2. 94구2050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3. 9. 15. 92구12041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2. 2. 14. 91누490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0. 2. 23. 89누729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7. 10. 28. 86구137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5. 3. 26. 84누71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2. 3. 16. 82구8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8. 11. 9. 78구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