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명령바
법령국가공무원법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시행 2026. 12. 3.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전체 인용 판례 70보기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 이 조문을 인용한 70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 인용원은 판례 49 · 헌재결정례 20 · 법령해석례 1.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69건만 들어가요 — 날짜 미상 1건은 어느 막대에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