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어느 항을 인용했는지 참조에 적히지 않은 판례예요.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한 1건 가운데 1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인용원은 헌재결정례 1건.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1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