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9조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 본문에 제1항은 없어요 — 개정 전 조문이거나, 참조를 뽑을 때 잘못 집힌 항입니다.

이 숫자가 덮지 못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한 2건 가운데 0건은 어느 항인지 참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1항으로 몰지 않고 “항 미상”으로 따로 셌어요 (전체 조문 참조의 항 기록률은 판례 39%·헌재결정례 70%·법령해석례 19%).
인용원은 헌재결정례 1건 · 판례 1건. 한 판례가 여러 항을 인용하면 항별 합계는 총계보다 커져요.
연도 막대에는 선고일자를 읽을 수 있는 2건만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