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 장 요약

1997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3건2025

위 조문은 국가공무원법 현행 시행본(2026. 12. 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9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9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63조 전체 인용2002. 8. 29. 2001헌마788

헌법재판소피인용 27조 전체 인용2002. 12. 18. 2002헌마279

헌법재판소피인용 25조 전체 인용1997. 11. 27. 95헌바14

헌법재판소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17. 3. 10. 2016헌나1

헌법재판소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7. 8. 30. 2003헌바51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4. 2. 26. 2003헌바4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3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5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