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75조 전체 인용1991. 7. 22. 89헌가106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형법
- 시행일자
- 2026. 9. 13.
- 인용 판례
- 144건
- 다툰 기간
- 1955–2026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5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7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77 53%
- 헌법재판소24 17%
- 서울고등법원19 13%
- 대구고등법원4 3%
- 수원지방법원4 3%
- 서울중앙지방법원3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법 현행 시행본(2026. 9. 1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139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4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44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39조 전체 인용1995. 9. 5. 95도1269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1. 1. 5. 99도4101
헌법재판소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7. 8. 31. 2015헌가30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5. 11. 10. 95도2088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6. 10. 15. 96도1669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9. 3. 14. 2018도18646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85. 6. 25. 85도758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3. 10. 24. 2013도5752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3. 2. 11. 2002도4293
헌법재판소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22. 11. 24. 2019헌마572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70. 7. 28. 70도1044
헌법재판소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8. 4. 30. 96헌마7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72. 5. 9. 72도722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3. 2. 8. 82도357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0. 6. 24. 2008도11226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5. 11. 10. 95도1395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1. 5. 28. 90도1977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79. 11. 13. 79도443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5. 10. 29. 2015도9010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9. 9. 24. 2007도4785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3. 7. 26. 83도1378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77. 12. 13. 74도1900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0. 2. 7.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8. 10. 30. 2006헌마447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0. 6. 27. 2000도1858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5. 6. 24. 94모33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2. 1. 17. 91도2837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3. 12. 27. 82도3063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3. 12. 27. 82도314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3. 2. 8. 82도221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71. 1. 26. 70도2598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4. 18. 2023헌바9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8. 11. 16. 2018노1537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8. 5. 23.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6. 12. 22. 2004도7356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5. 4. 14. 94도3401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2. 10. 13. 92도2060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2. 7. 27. 82도1026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1. 12. 8. 81도943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1. 9. 22. 80도3180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78. 12. 13. 76도3467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74. 1. 29. 73도185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2. 5. 17. 4293형상297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2. 1. 31. 4294형상59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1. 12. 14. 4292형상645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 2001헌마387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4. 10. 2024헌나6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2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5. 25. 2021노384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8. 31.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8. 17. 2017노171
울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2. 17.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 14. 2010노2240
서울북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7. 30.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9. 11. 2009고단1235,2009고단2039(병합)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5. 22. 2006노51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2. 14. 2005나2790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9. 2. 2005노970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5. 20. 2005노219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4. 29. 2004고합587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4. 4. 9. 2003도776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5. 9. 29. 95도166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10. 16. 90도117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10. 12. 90도179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8. 24. 90도139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2. 27. 89도1816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7. 8. 18. 87도1263
부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4. 6. 23. 84고합131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4. 3. 13. 83도315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7. 6. 10. 76노1391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5. 3. 25. 74도285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4. 12. 30. 74노328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4. 10. 27. 64도413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 2001헌마467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4. 29. 2024헌바158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4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5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12. 28. 2023도10718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7. 12. 2022노3744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5. 16. 2023헌바119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5. 2. 2023헌바10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1. 9. 16. 2019도18394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7. 28. 2020헌마953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5. 12. 2020헌마62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3. 24. 2015도15842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2. 25. 2014헌바93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10. 23. 2012헌마80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4. 29. 2010도87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1. 25. 2006도384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1. 25. 2006도3996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2. 3. 2005노1066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12. 19. 2005고합564-1, 633, 929, 1041, 1110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1. 8. 23. 2001헌사309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7. 12. 26. 96도3057
인천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7. 5. 22. 96노193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7. 3. 11. 96도2329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6. 8. 29. 94헌마17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5. 6. 13. 95도491
상위 100건까지 보여줘요. 더 좁히려면 항 필터를 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