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75조 전체 인용1991. 7. 22. 89헌가106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형법
- 시행일자
- 2026. 9. 13.
- 인용 판례
- 114건
- 다툰 기간
- 1956–2025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7건2025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59 52%
- 헌법재판소24 21%
- 서울고등법원9 8%
- 대구고등법원5 4%
- 대전지방법원3 3%
- 고등군사법원2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법 현행 시행본(2026. 9. 1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11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3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14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36조 전체 인용2010. 11. 25. 2009헌바27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65. 12. 10. 65도826
헌법재판소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5. 9. 29. 2003헌바52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1. 7. 28. 2011도1739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7. 7. 12. 2006도1390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7. 4. 22. 95도748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7. 2. 28. 96도2825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83. 3. 22. 82도3065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9. 3. 26. 2007도7725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8. 2. 14. 2005도4202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80. 2. 26. 79도31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72. 5. 9. 72도722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66. 3. 15. 65도984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0. 1. 14. 2009도9963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9. 11. 26. 99도1904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7. 8. 29. 97도675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0. 6. 24. 2008도11226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7. 4. 11. 96도2753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4. 2. 8. 93도3568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3. 12. 24. 92도3334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3. 12. 13. 83도1157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7. 3. 29. 2006헌바69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0. 12. 21. 90도2425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0. 5. 25. 90도191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4. 3. 27. 83도3260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2. 12. 28. 82도2210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77. 11. 22. 77도2952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71. 8. 31. 71도1176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6. 10. 19. 2005도3909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3. 1. 18. 82도2624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2. 3. 23. 81도86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70. 9. 29. 70도1790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4. 4. 10. 2013도229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8. 30. 2010도13694
대전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9. 13. 2006고합4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9. 12. 23. 99헌마403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2. 9. 14. 81도2538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9. 8. 19. 69도932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6. 30. 2021도8361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6. 9. 2020노475
대전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1. 17. 2019노189, 274(병합)
대전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5. 10. 2018고합453, 2018고합509(병합)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1. 11. 2016노2199-1(분리)
고등군사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4. 9. 2014노31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6. 27. 2011도797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4. 26. 2012도15257
전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9. 17. 2012고합3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 6. 2010노2212
고등군사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12. 14. 2010노106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1. 13. 2008노40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6. 12. 15. 2006노131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5. 27. 2005노30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1. 6. 11. 91도96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6. 2. 11. 85도2471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5. 7. 9. 85도26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4. 7. 24. 84도70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2. 9. 28. 82도163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82. 6. 8. 82도11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4. 12. 30. 74노328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4. 6. 11. 74도127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2. 9. 12. 72도1175
대구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0. 5. 28. 70노107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7. 7. 4. 66도84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2. 5. 2. 62도41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0. 9. 30. 4293형상509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6. 10. 2025헌마463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5. 20. 2025헌바126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4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3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5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2. 4. 2025헌마77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2. 28. 2020헌마891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2. 27. 2022헌바31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3. 15. 2015도1456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8. 17. 2016헌바294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0. 30. 2014고13,2014고14(병합)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7. 9. 2013헌바179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2. 5. 2013헌바23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1. 22. 2013헌마26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7. 10. 2012헌바179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1. 9. 8. 2009도13371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10. 28. 2008도11999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4. 30. 2008고단5383
춘천지법 강릉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7. 4. 30. 2007고합6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2. 3. 2005노1066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2. 6. 11. 2002헌마361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2. 5. 17. 2001도6170
헌법재판소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6. 8. 29. 94헌마17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0. 12. 13. 90모5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4. 10. 83도1653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3. 16. 83노524
서울지법 북부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4. 1. 30. 83고합40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3. 4. 26. 82도106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2. 6. 10. 80노207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0. 11. 27. 79노932
광주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80. 1. 10. 79노68
대구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7. 6. 9. 77노23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75. 4. 11. 75노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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