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인용 49조 전체 인용2004. 5. 14. 2004헌나1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형법
- 시행일자
- 2026. 9. 13.
- 인용 판례
- 164건
- 다툰 기간
- 1978–2026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78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4건2026
어느 법원에서
- 헌법재판소67 41%
- 대법원54 33%
- 서울고등법원16 10%
- 서울중앙지방법원8 5%
- 수원지방법원4 2%
- 고등군사법원2 1%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형법 현행 시행본(2026. 9. 13.)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2건이고, 나머지 157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선고일이 성치 않은 판례 5건은 이 셈에서 빠졌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64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37조 전체 인용1989. 7. 21. 89헌마12
헌법재판소피인용 33조 전체 인용1989. 9. 29. 89헌마13
헌법재판소피인용 28조 전체 인용2011. 11. 24. 2008헌마578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2020. 1. 30. 2018도2236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09. 1. 30. 2008도6950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2011. 2. 10. 2010도13766
대법원피인용 21제1항 인용2007. 1. 26. 2004도1632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07. 6. 14. 2004도5561
헌법재판소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06. 7. 27. 2004헌바46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5. 4. 15. 2002도3453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4. 5. 27. 2002도6251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1991. 12. 27. 90도2800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13. 11. 28. 2011도5329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13. 9. 12. 2013도6570
헌법재판소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97. 8. 21. 94헌바2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2. 1. 27. 2010도11884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1. 7. 28. 2011도1739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9. 8. 29. 2018도13792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9. 3. 14. 2018도18646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8. 2. 13. 2014도11441
헌법재판소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0. 12. 28. 2009헌바258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78. 10. 10. 75도2665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3. 1. 31. 2012도2409
헌법재판소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7. 7. 26. 2005헌마167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20. 2. 13. 2019도5186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24. 8. 29. 2023헌나4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24. 5. 30. 2023헌나2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22. 10. 27. 2020도15105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8. 2. 13.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10. 1. 28. 2008도7312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2006. 2. 9. 2003도4599
헌법재판소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99. 1. 28. 98헌마85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21. 1. 28. 2020헌마264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20. 1. 9. 2019도11698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14. 12. 24. 2012도4531
헌법재판소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9. 12. 29. 2008헌마414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1. 12. 30. 91모5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6. 9. 16. 85모37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86. 6. 30. 86모12
헌법재판소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23. 3. 23. 2022헌라4
서울고등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8. 8. 24. 2018노723-1(분리)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7. 10. 31. 2017도12534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7. 7. 27. 2017고합77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4. 10. 15. 2004도2899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3. 7. 26. 92모29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2. 3. 10. 92도116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20. 2. 7.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
수원고등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9. 9. 6. 2019노119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4. 2. 27. 2012헌마983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0. 10. 29. 2008재도11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4. 4. 29. 2003헌마538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5. 6. 24. 94모33
헌법재판소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9. 7. 28. 89헌마65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4. 5. 30. 2021헌바5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3. 4. 27. 2020도18296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1. 3. 11. 2020도1258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20. 10. 22. 2019노7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9. 5. 16. 2018고합266, 267(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9. 2. 21. 2018고합29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8. 11. 16. 2018노1537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8. 11. 2. 2017고합1156, 2018고합92(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8. 5. 23.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8. 4. 6. 2017고합364-1(분리)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6. 10. 27. 2015노2449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5. 3. 26. 2013도2444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11. 12. 2013헌바361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2. 3. 20. 2012헌마181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6. 1. 2010헌바201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0. 2. 23. 2010헌마17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7. 13. 2004도399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4. 4. 12. 94도128
헌법재판소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3. 7. 29. 92헌마262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3. 7. 14. 83모23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5. 3. 13. 2024헌나2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1. 25. 2021헌마1492
광주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4. 1. 4. 2022재노1
수원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5. 4. 2022노93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9. 9. 2021도203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12. 17. 2019노1602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12. 10. 2019도17879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10. 29. 2020도397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0. 8. 31.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9. 4. 12. 2018노2856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8. 24. 2018노1087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1. 11. 2016노2199-1(분리)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7. 23. 2014헌바28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11. 1. 2013노1418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5. 21. 2013헌마267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4. 12. 2012고합1753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2. 6. 2011고단328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 18. 2010헌바482
고등군사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12. 14. 2010노106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8. 26. 2010노1799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7. 13. 2010헌아176
서울서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6. 16. 2010고합74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4. 14. 2010고단39
헌법재판소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9. 24. 2009헌마6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2. 24. 2007도9287
고등군사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2. 19. 2007노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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