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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자
2026. 5. 12.
인용 판례
81
다툰 기간
1996–20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1, 2010.3.31, 2010.12.30, 2021.12.21>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12.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7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9 23%
  • 서울고등법원13 16%
  • 서울행정법원12 15%
  • 부산고등법원4 5%
  • 헌법재판소3 4%
  • 광주지방법원3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농어촌특별세법 현행 시행본(2026. 5. 1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8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81 · 피인용 많은 순
조 전체 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16제5호 인용2000. 9. 8. 99두2765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피인용 12제3호 인용2012. 2. 23. 2011헌가8
부당이득금
대법원피인용 5제5호 인용2001. 2. 23. 2000다58088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4. 10. 15. 2003두9008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2제1호 인용1998. 7. 24. 97누18516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6호 인용2023. 7. 18. 2022구합69193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광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6. 9. 2021구합13889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6호 인용2021. 6. 29. 2020구합80646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제5호 인용2020. 8. 20. 2019나63048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6호 인용2020. 5. 22. 2019구합80275
부속병원 주차장 임대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9. 21. 2017두47502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0. 13. 2016나52678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11. 16. 2012누7242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8. 12. 2010나16214
취득세중과세처분등취소
울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1. 13. 2002구합664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3. 10. 21. 2003가합70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5호 인용1998. 6. 17. 97구150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5호 인용1998. 5. 19. 97구426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5호 인용1996. 12. 13. 96구2639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4. 8. 2024가단5198565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를 이유로 임대주택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6호 인용2024. 11. 1. 2024구합76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6호 인용2024. 10. 11. 2024누39228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3호 인용2024. 8. 29. 2021헌바3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전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5. 30. 2023구합1074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21. 4. 29. 2020구합628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21. 2. 9. 2019구합6165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21. 1. 28. 2020구단10091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2. 24. 2019구합73179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임.
홍성지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20. 7. 16. 2019가합310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20. 6. 12. 2020구합1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 23. 2019구합60141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2. 13. 2019누20426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2. 13. 2019누20440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자 있다.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0. 25. 2018구합90725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19. 1. 10. 2018구합5639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19. 1. 10. 2018구합6144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신고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12. 27. 2016다262321
쟁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6. 15. 2018두38673
개별소비세 징수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3호 인용2017. 8. 29. 2017헌마872
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6. 2. 2016구합7601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창고를 영업장으로 개조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2. 23. 2016두6004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을 과세판단 기준으로 적용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6. 9. 2016두34875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2. 17. 2015가소8216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인근 토지를 사업허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1. 14. 2014두40975
학교 구내 기숙사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14. 8. 20. 2014두7060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5. 16. 2013두23768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 16. 2011두13682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12. 13. 2012구단15770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11. 29. 2013구합1083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13. 3. 20. 2012누29099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대상 업무인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12. 9. 27. 2012두11775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8. 22. 2011누42798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별도의 목적을 위해 지급한 명도합의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4. 15. 2010두689
비영리사업자가 행정관청의 규제로 사업에 목적에 맞게 사용을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9. 9. 2009구합654
양도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08. 11. 6. 2008구합14791
향교가 보유하는 임대주택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9. 4. 2007구합190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8. 6. 26. 2007두5394
종교용 재산을 증여한 것을 두고 매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8. 3. 14. 2008두11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6. 6. 22. 2005누1648
취득일로 부터3년이내에 종교목적에 직접사용했는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1. 27. 2005두14035
부목사의 사택, 선교사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사용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7. 14. 2004누1981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05. 1. 13. 2008구합8598
지방세환급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5. 1. 13. 2002구합17330
지방세환급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5. 1. 13. 2003누17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1. 13. 2000구6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5. 1. 13. 99구8528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성질 및 재개발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4. 12. 30. 2004누110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04. 1. 29. 2001구256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3. 10. 30. 2002구합208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1. 11. 22. 2001구2231
법인장부인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을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것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1. 4. 30. 2001두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0. 9. 29. 99구2810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의 적정 여부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9. 5. 13. 서울고등법원-99-누-2125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9. 4. 23. 98구2431
수사기관 통보자료를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9. 2. 24. 서울고등법원-98-누-6007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8. 11. 19. 부산고등법원-97-구-17711
토지수용법에 의해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피인용 0제1호 인용1997. 7. 30. 부산고등법원-96-구-144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1997. 5. 1. 96구1530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7. 4. 1. 96구2997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1997. 3. 21. 96구29702
수입면허일을 기준으로 농특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피인용 0제1호 인용1996. 10. 23. 부산고등법원-96-구-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