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16제5호 인용2000. 9. 8. 99두2765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 시행일자
- 2026. 5. 12.
- 인용 판례
- 81건
- 다툰 기간
- 1996–20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1, 2010.3.31, 2010.12.30, 2021.12.21>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12.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9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7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19 23%
- 서울고등법원13 16%
- 서울행정법원12 15%
- 부산고등법원4 5%
- 헌법재판소3 4%
- 광주지방법원3 4%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농어촌특별세법 현행 시행본(2026. 5. 12.)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8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81건 · 피인용 많은 순
헌법재판소피인용 12제3호 인용2012. 2. 23. 2011헌가8
대법원피인용 5제5호 인용2001. 2. 23. 2000다58088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04. 10. 15. 2003두9008
대법원피인용 2제1호 인용1998. 7. 24. 97누18516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6호 인용2023. 7. 18. 2022구합69193
광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6. 9. 2021구합13889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6호 인용2021. 6. 29. 2020구합80646
창원지방법원피인용 1제5호 인용2020. 8. 20. 2019나6304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1제6호 인용2020. 5. 22. 2019구합8027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9. 21. 2017두47502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0. 13. 2016나5267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11. 16. 2012누724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8. 12. 2010나16214
울산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1. 13. 2002구합664
서울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3. 10. 21. 2003가합7031
부산고등법원피인용 1제5호 인용1998. 6. 17. 97구1509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5호 인용1998. 5. 19. 97구4266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제5호 인용1996. 12. 13. 96구2639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4. 8. 2024가단5198565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6호 인용2024. 11. 1. 2024구합76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6호 인용2024. 10. 11. 2024누39228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3호 인용2024. 8. 29. 2021헌바34
전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5. 30. 2023구합10744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21. 4. 29. 2020구합62892
제주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21. 2. 9. 2019구합6165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21. 1. 28. 2020구단10091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2. 24. 2019구합73179
홍성지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20. 7. 16. 2019가합31013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20. 6. 12. 2020구합177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0. 1. 23. 2019구합60141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2. 13. 2019누20426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2. 13. 2019누20440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9. 10. 25. 2018구합90725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19. 1. 10. 2018구합5639
울산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19. 1. 10. 2018구합6144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12. 27. 2016다262321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8. 6. 15. 2018두38673
헌법재판소피인용 0제3호 인용2017. 8. 29. 2017헌마87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6. 2. 2016구합76015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7. 2. 23. 2016두60041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6. 6. 9. 2016두3487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2. 17. 2015가소8216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1. 14. 2014두40975
대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14. 8. 20. 2014두706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5. 16. 2013두2376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4. 1. 16. 2011두13682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12. 13. 2012구단15770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3. 11. 29. 2013구합1083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13. 3. 20. 2012누29099
대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12. 9. 27. 2012두1177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2. 8. 22. 2011누4279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0. 4. 15. 2010두689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9. 9. 9. 2009구합654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08. 11. 6. 2008구합14791
청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8. 9. 4. 2007구합1908
대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8. 6. 26. 2007두5394
대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8. 3. 14. 2008두1160
대전고등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6. 6. 22. 2005누164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6. 1. 27. 2005두1403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7. 14. 2004누1981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05. 1. 13. 2008구합8598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5. 1. 13. 2002구합1733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5. 1. 13. 2003누171
창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5. 1. 13. 2000구687
대구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5. 1. 13. 99구852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4. 12. 30. 2004누11093
서울행정법원피인용 0제1호 인용2004. 1. 29. 2001구25623
부산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3. 10. 30. 2002구합2087
광주지방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1. 11. 22. 2001구2231
대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2001. 4. 30. 2001두14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0. 9. 29. 99구2810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9. 5. 13. 서울고등법원-99-누-2125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9. 4. 23. 98구2431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9. 2. 24. 서울고등법원-98-누-6007
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8. 11. 19. 부산고등법원-97-구-17711
피인용 0제1호 인용1997. 7. 30. 부산고등법원-96-구-14418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1997. 5. 1. 96구15307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1997. 4. 1. 96구2997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제5호 인용1997. 3. 21. 96구29702
피인용 0제1호 인용1996. 10. 23. 부산고등법원-96-구-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