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한 장 요약

200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1건2025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0건이고, 나머지 5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5건 · 피인용 많은 순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3. 10. 1. 2012가단313151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12. 8. 2011다55542

부산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0. 23. 2025나545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15. 12. 24. 2015다200531

청주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04. 10. 21. 2004나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