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99조 전체 인용2009. 3. 19. 2008다45828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796건
- 다툰 기간
- 1956–2026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6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53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491 62%
- 서울고등법원93 12%
- 서울중앙지방법원29 4%
- 대구고등법원17 2%
- 헌법재판소15 2%
- 대구지방법원15 2%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6건이고, 나머지 790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796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70조 전체 인용2004. 5. 28. 2003다70041
대법원피인용 70조 전체 인용2001. 1. 5. 2000다49091
대법원피인용 63조 전체 인용2008. 4. 24. 2007다90883
대법원피인용 49조 전체 인용2003. 4. 22. 2003다2390, 2406
대법원피인용 39조 전체 인용2007. 11. 29. 2005다64552
대법원피인용 38조 전체 인용1997. 9. 30. 95다39526
대법원피인용 33조 전체 인용1989. 11. 10. 88누7996
대법원피인용 32조 전체 인용2005. 7. 21. 2002다1178
대법원피인용 32조 전체 인용1996. 8. 23. 94다38199
대법원피인용 31조 전체 인용2007. 4. 26. 2006다79704
대법원피인용 30조 전체 인용1998. 12. 22. 98두15177
대법원피인용 29조 전체 인용2009. 3. 26. 2006다47677
대법원피인용 29조 전체 인용2007. 9. 6. 2007다27755
대법원피인용 28조 전체 인용1996. 9. 10. 95누7239
대법원피인용 26조 전체 인용2002. 12. 27. 2000다47361
대법원피인용 24조 전체 인용1996. 4. 26. 94다34432
대법원피인용 22조 전체 인용2011. 1. 20. 2008도10479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1998. 4. 24. 97다44416
대법원피인용 21조 전체 인용1995. 10. 12. 95다26131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2001. 12. 11. 2001다33604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1998. 9. 8. 98다13686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1997. 1. 24. 95다32273
대법원피인용 20조 전체 인용1979. 11. 13. 79다483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15. 10. 29. 2012다84479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15. 7. 23. 2014다212438
대법원피인용 19조 전체 인용2006. 9. 14. 2005다45537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14. 11. 13. 2011다77313,77320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3. 9. 5. 2001다32120
헌법재판소피인용 18조 전체 인용2003. 3. 27. 2001헌마116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6. 11. 9. 2006다35117
대법원피인용 17조 전체 인용2000. 2. 11. 99다56833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8. 2. 14. 2007다69148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2000. 7. 28. 99다38637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2001. 9. 20. 2001다8677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92. 11. 27. 92다7719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6. 8. 29. 2014다53745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3. 10. 31. 2013다49572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1. 7. 14. 2011도3180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10. 10. 28. 2010다52799
대법원피인용 14조 전체 인용2005. 7. 28. 2005다23858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3. 10. 7. 2013스133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10. 11. 25. 2009두19564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7. 2. 15. 2004다50426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3. 1. 24. 2001다2129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2000. 10. 6. 2000다27923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16. 7. 22. 2016다207928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9. 6. 11. 2009다12399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7. 9. 6. 2005다25021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5. 7. 15. 2003다61689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2005. 4. 29. 2005다664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8. 9. 4. 98다20981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8. 2. 27. 97다45532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91. 7. 26. 91다8104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10. 8. 26. 2010다28185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9. 9. 10. 2009다37251
헌법재판소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6. 7. 27. 2004헌바77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2. 12. 26. 2000다56952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2. 6. 14. 2000다30622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2. 4. 26. 2001다8097, 8103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3. 7. 27. 93다2926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89. 11. 14. 88다카19033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84. 12. 11. 84다카1402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7. 7. 20. 2014도1104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0. 12. 23. 2007다22859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10. 5. 27. 2009다12580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8. 11. 27. 2008다62687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6. 10. 13. 2004다21862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2. 7. 26. 2001다76731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5. 9. 29. 95누8768, 8775(병합), 8782(병합)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3. 3. 23. 92다52238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88. 9. 27. 84다카2267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22. 7. 14. 2021다281999, 282008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7. 6. 19. 2017다215070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4. 12. 11. 2014다218511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2. 9. 10. 2002다21509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7. 2. 25. 96다9560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1996. 3. 8. 95다28779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8. 5. 17. 2016다35833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5. 7. 23. 2015다200111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10. 5. 27. 2006다84171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7. 1. 11. 2006다50055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6. 4. 13. 2003다25256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5. 7. 21. 2002다13850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4. 9. 3. 2004다27488, 27495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1. 8. 21. 2000다36484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0. 7. 6. 99다11397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2000. 3. 28. 99다36372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9. 10. 12. 98다6176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8. 7. 10. 98두6067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7. 9. 9. 96다20093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6. 10. 11. 95다1460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6. 9. 10. 96다18816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5. 11. 7. 94다1890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4. 3. 11. 93다40522
대법원피인용 8조 전체 인용1993. 10. 26. 93다6409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20. 8. 27. 2016다248998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6. 10. 27. 2016다25140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0. 7. 15. 2009다100258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10. 3. 11. 2009다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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