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피인용 36조 전체 인용1996. 5. 10. 93누4885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현행(최신 공포)본 기준- 법령
- 민법
- 시행일자
- 2026. 3. 17.
- 인용 판례
- 142건
- 다툰 기간
- 1954–2026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한 장 요약
다툼의 추이
1954연도별 인용 판례 수 · 최다 7건2026
어느 법원에서
- 대법원93 65%
- 서울고등법원19 13%
- 수원지방법원5 4%
- 서울중앙지방법원3 2%
- 대구고등법원2 1%
- 대전지방법원2 1%
함께 인용되는 조문
읽을 때 주의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시행본(2026. 3. 17.)이에요. 그 뒤에 선고된 인용 판례는 1건이고, 나머지 141건은 그전 판례예요.
시행일은 조문이 아니라 법령 전체의 것이라, 이 조문이 그동안 손대졌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아요. 법령은 현행본만 갖고 있어서 그때 문언과 대조할 수도 없어요. 인용 검증 대장에 무엇을 검증하고 무엇을 검증하지 않는지 적어 뒀어요.
인용한 판례
142건 · 피인용 많은 순
대법원피인용 31조 전체 인용1991. 12. 24. 90다5740
대법원피인용 23조 전체 인용2009. 2. 26. 2006다72802
대법원피인용 18조 전체 인용1995. 4. 7. 93다54736
대법원피인용 16조 전체 인용1991. 9. 24. 88다카33855
대법원피인용 15조 전체 인용1988. 2. 23. 87다카961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6. 5. 10. 96다5001
대법원피인용 13조 전체 인용1993. 5. 11. 92다52870
대법원피인용 12조 전체 인용1980. 12. 9. 80다2045, 2046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1. 12. 11. 2000다13948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2001. 11. 27. 2000다33638, 33645
대법원피인용 11조 전체 인용1993. 1. 19. 91다1226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2002. 2. 8. 2001다17633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6. 2. 9. 94다61649
대법원피인용 10조 전체 인용1994. 3. 22. 93다9392, 9408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13. 3. 14. 2011다58701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3. 6. 24. 2003다17774
대법원피인용 9조 전체 인용2002. 5. 14. 2002다9738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20. 5. 21. 2018다287522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2005. 9. 15. 2004다44971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4. 11. 18. 92다33701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94. 4. 26. 93다51591
대법원피인용 7조 전체 인용1989. 3. 28. 88다카9012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86. 9. 23. 84다카6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75. 5. 27. 73다47
대법원피인용 6조 전체 인용1966. 4. 19. 65다2033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7. 12. 27. 2007다17062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2005. 5. 12. 2005다1827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4. 10. 25. 94다28437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2. 2. 28. 91다41507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91. 9. 24. 91다23639
대법원피인용 5조 전체 인용1968. 11. 26. 68다1675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9. 9. 26. 2015다208252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5. 1. 29. 2014다49425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4. 2. 13. 2012다112299,112305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10. 2. 11. 2009다83650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2008. 3. 27. 2007마1734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94. 11. 11. 94다35008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82. 3. 9. 81다464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71. 7. 20. 71다1040
대법원피인용 4조 전체 인용1962. 4. 4. 62다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2013. 3. 28. 2012다4985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6. 12. 23. 95다48308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91. 11. 12. 91다26188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2. 12. 28. 81다454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80. 9. 9. 79다1131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79. 6. 12. 79다647
대법원피인용 3조 전체 인용1978. 5. 23. 77다1157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7. 9. 21. 2015다4731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13. 10. 18. 2013누941
수원지방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2007. 8. 22. 2006구합4494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92. 6. 13. 92마290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5. 4. 9. 83다카1775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81. 10. 13. 81다653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79. 1. 30. 78다2088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77. 9. 13. 77다1366
대법원피인용 2조 전체 인용1968. 9. 17. 68다1142, 68다114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12. 28. 2023다26840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11. 30. 2023나2033345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8. 23. 2021나71229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3. 8. 11. 2022나66011
서울북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2. 8. 18. 2021나30892
의정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12. 21. 2021구합10137
서울중앙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21. 2. 16. 2019나71440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5. 24. 2017나2013180(본소), 2017나2013197(반소)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8. 2. 1. 2017나205296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7. 9. 7. 2017나2007444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6. 12. 15. 2015나40613
서울서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5. 8. 28. 2013나3279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5. 16. 2012다43324
전주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4. 1. 15. 2013구합66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10. 31. 2011나97272(본소),2011나97289(반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2. 5. 24. 2010다3339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1. 7. 21. 2010나65841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9. 9. 2010다3790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4. 23. 2009나33831
수원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10. 1. 7. 2009가합6618(본소),2009가합23347(반소)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9. 6. 11. 2009도246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12. 19. 2007나104739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8. 8. 22. 2007누31500
서울동부지방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2005. 6. 24. 2004가합11573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6. 10. 15. 96다23283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4. 9. 2. 93나17890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90. 2. 13. 89다카19665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8. 7. 11. 78다695
서울고등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2. 7. 27. 72나416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70. 12. 29. 70다2337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7. 12. 29. 67다2441
대법원피인용 1조 전체 인용1960. 7. 7. 4292민상46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6. 1. 15. 2024도7611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12. 12. 2024나2050743
수원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5. 8. 20. 2024가합1961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10. 31. 2024다202317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7. 11. 2023다216302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4. 3. 12. 2023다240879
대전지방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9. 6. 2023가단211182
서울고등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3. 5. 18. 2022누32308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11. 17. 2022다253243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8. 31. 2019다282050
대법원피인용 0조 전체 인용2022. 4. 28. 2019다24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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